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83만 화성시민들에게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83만 화성시민들에게 인삿말을 전하며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자영업자와 소공인 등은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였으며 이들은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숨이 막혀가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센터 등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시장은 "일거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소득상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시는 “위기에 처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이라는 원칙하에 1,457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 이들에게 재난생계수당을 25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번 수당은 코로나19와 관련 하여 실제 시민에게 지급된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다.

서시장은 "화성시는 초기단계부터 긴급 수혈을 위한 재난생계수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하여 준비해서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시민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시장은 미래통합당소속 화성시 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서’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의원들도 2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였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SNS와 문자를 통해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어렵게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모든 화성시민은 4인 가구 기준, 경기도 40만원, 화성시 80만원을 합쳐12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민 83만명을 기준 필요 재원은 총 1,660억원으로 재원마련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440억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시점은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라도 골든타임에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모든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시는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 시장은 1,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될 3,117억중 재난생계수당이 지친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서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개학후 마스크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도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는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133,984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필터교체용 마스크 한달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학전 교육청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감염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서 시장은 "김홍성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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