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

[성명서]

고민정 1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추진할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활동이 급격히 줄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휴업이 속출하면서 골목상권이 온기를 잃었다. 소득이 끊겨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고 있지만, 유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가파르고 험난하다. 집단 감염의 발원지로 지목된 콜센터 직원, 사회적 거리두기의 공백을 메우다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에게 더 가혹하다.

경제적 후폭풍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만큼이나 빠르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재정투입을 서두르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실탄을 아낄 때가 아니라 모든 전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마땅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절실한 경제 대책이다.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감염병과의 전쟁처럼 경제 대책도 과감하고 신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막혀있는 경제혈관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와 소득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경제에도 방역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급 대상이나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고, 소비 진작 효과까지 보자는 취지는 같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과 방식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도 반복될지 모르는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발의할 것이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의 책무다. 지금은 당장의 생존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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