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의 새로운 명칭 공모 “인천e음 ”선정 본사업 시동, 2019년 본격 운영 개시 /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가맹사업 및 대리점법 분쟁조정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의 새로운 명칭이 ”인천e음” 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 명칭공모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인천시만의 고유사업이 아닌 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상품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 10.15~19까지 응모를 진행하여 전국적인 관심속에 총851명 1,240건이 접수되었다. 1차 심사위원회 심사와 2차 시민선호도 조사, 12월 12일 최종심사를 통해 “인천e음”이 선정됐다.

“인천e음”은 시민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통해 시와 군・구, 시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새로운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BI제작,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한 장으로 기존 전자상품권과 교통카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은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학생증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중인데, 교통카드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학생증 및 용돈카드로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지난 11월 30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이용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가 추천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하여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모바일앱의 쇼핑몰 입점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인천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하고 적극 홍보하며, 직원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전자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모바일앱에서 전화주문과 쇼핑몰을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각종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내년에는 전화주문기능을 시중 배달앱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쇼핑몰에도 더욱 다양한 제품들이 입점될 예정이다.

또, 공유경제몰이 신설될 계획인데,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하여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는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금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사업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부가서비스 제공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 군・구, 단체,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1시민 1카드 갖기운동 전개와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 종이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인 전자상품권
- 모바일 앱에서 간편한 충전과 잔액관리, 안전한 IC카드로 결제

❍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14세 이상 인천시민, 타 지역민 및 외국인도 가능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사용자 가입 신청 :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인처너카드 검색 후 실행(7~10일내 카드배송) 및 가입절차 진행
* 모바일 앱 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계좌등록 > 발급 > 충전 > 이용
- 할인 가맹점 등록 : 운영대행사(02-2168-7598)를 통한 가입절차 진행

❍ 어디서 사용하나요?
- 인천지역 내 모든 매장(99.8%)에서 결제 가능(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제외)
* 할인가맹점(3~7%)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인천시민) 혜택
・ (할인 혜택)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되는 선할인(3~7%) 혜택 수혜
・ (계획 소비) 사전 충전식 카드로서 계획된 소비 가능
* (예시) 외식카드 : 월별 정액을 충전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외식
          학생 용돈카드 : 월별 용돈을 충전하여주고 소비패턴 분석 가능
・ (세(稅)테크) 연말정산시에 현금과 같은 30%의 소득공제
* 전통시장 사용시 40% 적용
- 할인 가맹점(소상공인) 혜택
・ (매출액 증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안정된 매출액 확보
・ (카드 수수료 절감) 0.3% 인하 ⇒ 연차별 제로화 추진
* 연매출 3억미만(0.8%→0.5%), 3억~5억(1.3%→1.0%)
・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주문배달, 쇼핑몰, 공유경제몰 등
・ (마케팅 지원) 위치기반의 푸시메시지 송출, 빅데이터 기반의 매출 분석 및 맞춤식 시책개발 지원 등

또한, 인천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골목상권 잠식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인천시는 올해 4월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에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팀, 서민금융복지 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팀 총 3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자립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소이후 11월말까지 총 890건의 상담실적을 통해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진행 (☏032-715-4045~8)

무분별한 창업, 과잉 경쟁, 임대료 상승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상담사례 : 운영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제조업체와 상담을 진행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함. 이후 사후관리 차원의 확인결과 대출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도움을 준 사례가 있음.

▶ 금융소외계층의 자립 지원 (☏032-715-5971~3)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도와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무 컨설팅, 가계부채 예방교육 및 상담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 상담사례 : 건강 악화로 식당을 폐업한 A씨는 원금에 이자가 쌓여서 2억 원의 빚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센터를 찾은 A씨에게 채무조정 컨설팅을 통해서 부채와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극심한 채무의 압박과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 불공정거래피해 상담 진행 (☏032-715-7295~6)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피해(가맹사업·상가임대차·하도급)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의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상담사례 : 가맹사업관련하여 가맹본사는 B씨와 PC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창업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실하게 정보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을 상담과정을 통해 인지하게 됨. 센터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제 7조 및 제9조)에 해당할 수 있는 본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지원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018년 인천시는 낮은 신용등급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지원 사업으로 2,747개 업체(누계 19,673개)를 지원하여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경영자금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금융융자 사업’으로 1,145개 업체(누계 2,334개),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통하여 685업체를 지원하였다.‘일자리창출 특례보증’사업으로 신규 고용을 하거나 최근 1년 이내 고용유지를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235업체를 지원하였다.

창업 후 5년 내에 경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홀로서기 창업금융융자’로 597개 업체(누계 2,080개)에게 제2의 도약으로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GM 사태’시에는 대량 해고된 퇴직자와 협력기업 및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1,025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도 ‘폭염피해 특례보증’으로 256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군구 등 관련 기관이 연간 금융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이 적시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시 및 군‧구 소식지에 월별 시행예정 사업안내와 지역별 인천신용보증재단 안내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전화문의나 방문상담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019년도 눈에 띄는 신규 사업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이 창업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초기 운영자금 확보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립기반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사업도 2019년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로 서민과 가장 밀접한 학원(교육서비스업), 수리점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정책자금의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도심 공동화(空洞化)현상으로 매출감소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에게는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으로 9등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사업을 2019년에는 융자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보증지원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하여 200억원을 융자규모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2019년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71억원)’을 활용하여 1%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원도심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게 된다.

활기차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인천시는 올해 10개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약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객이 즐겨찾는 개성과 특색있는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총 86억원을 지원하여 총 22개 전통시장에 주차장 확충, 고객 쉼터, 화장실 신축, 화재 안전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이 쾌적하고 편리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인천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전국 우수시장 참가,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17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상인교육관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지원,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 등 전통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인 마인드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시장 혁신 역량강화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6개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약 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찾는 개성과 특색있는 사업을 시장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총 1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보수, 화장실 개보수, 캐노피 보수, CCTV와 LED조명,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공모 등에 총 33억원을 투입해 고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특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67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정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시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전국 우수시장 참가,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확보와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각 군구(상인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내용 심사를 거쳐 5개시장을 선정하며 1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인교육관 운영 및 해외 선진시장 탐방,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2019년에도 전통시장의 다양한 볼거리와 추억 제공 등의 특색을 살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활기차고 매력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공정거래 도시, 인천’조성

공정거래 행정이 지방분권화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전국가적 역량결집 시류에 발맞추어, 인천시는 다가오는 2019년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신규추진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프랜차이즈 가맹브랜드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역할이 2019년 1월1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되는데, 그중 인천・서울・경기에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인천・서울․경기에 위치하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지역밀착형 공정거래 지원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8년 현재 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285개이고, 가맹점은 1만4천개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인천시 소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전담조직 신설, 예산수립, 업무이관 등 기반구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정위・서울・경기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2019년, 인천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경청’과‘소통’의“지원행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과거 (조사→처분) 으로 귀결된 “감독행정”에 그친 공정거래 행정을 탈바꿈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계획중이다. 인천시의 노력이 상호 균형적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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